상병수당 지원 자격 신청방법(일 46,180원)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일 46,180원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시범사업지역별 지원 자격과 질병 부상요건,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아플 때 소득 없어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으로 진행,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추가 의료비용도 감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범사업니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자격

 

• 기본자격: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취업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사업기간 3개월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첫날 포함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인 자영업자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취업기준 대상자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소득 하위 50% 해당 취업기준 대상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주민등록표상 가족 또는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 외 휴직)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해외 출국자, 군 복무자, 특수시설 수용자), 주민등록 말소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질병 및 부상 요건

 

모형 1~모형 5(상병 범위·요건 기준)로 구분

 

• 모형 1: 경북 포항시, 경기부천시
  질병 또는 부상(업무 무관)으로 8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7일 대기시간, 최대 90일)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업무 무관)으로 15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14일 대기시간, 최대 120일)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
  질병 또는 부상(업무 무관)으로 입원이 3일 이상 발행했을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3일 대기시간, 최대 90일)
• 모형 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 또는 부상(업무 무관)으로 15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14일 대기시간, 최대 120일)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또는 부상(업무 무관)으로 입원이 3일 이상 발행했을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3일 대기시간, 최대 90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취업기준 대상자			소득 하위 50% 해당 취업자

 

지원 내용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46,180원(일)을 지급받습니다.(2023년 기준 최저임금 60%)

 

연장신청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동일 상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최초 신청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 2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종료된 이후에도 상병이 지속되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8주까지 연장 신청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급여일수 × 46,180+연장 진단서 발급비용

• 연장신청은 대기기간 제외 없이 급여 지급합니다.
• 2023년 7월 3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 발급 비용 10,000원 지원됩니다.

※  모형 1 ~ 모형 5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관할지사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형 1 ~ 모형 5 상이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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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진료비와 생활비로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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